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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28 주거안정대책 "30대 재무건전성 최악..청년층 주거안정 정책 배려 필요"

연령대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가구 당 보유액.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연령대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가구 당 보유액.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1일 내놓은 ‘가구특성별 재무관리수준과 내 집 마련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층의 재무관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소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재무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재무컨설팅 강화, 취약계층에 한정한 원리금 삭감 및 주거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가구 재정 건전성을 부채뿐 아니라 자산, 연령, 연소득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분석했다.

김덕례 주산원 연구위원은 “부채가 있고 소득이 낮은 가구 중에서도 재무관리가 잘 되는 가구가 있고, 자가로 살아도 재무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부채로만 판단하면 미래 소득을 고려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세가구 중 35.8%는 재무관리가 양호하며, 그중 11%는 재무관리가 최고 수준이라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계층이다. 김 연구위원은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이들 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급진적인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재무관리가 양호한 가구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2%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가구별 재무상태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복합지표를 개발하고 생애주기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재무관리가 양호한 가구는 42.6%, 취약한 가구는 57.4%로 나타났다. 취약 가구는 소득3분위에 가장 많으며, 전세보다 월세, 아파트보다 단독·연립에 많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의 고령의 주거 취약 가구 비중은 46.7%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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