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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검토된다.

지원 대상이 적고 요건이 까다로워 대출실적이 저조했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도 당장의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틈새 상품으로써 폐지 대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사업은 가구당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연 1.5%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Δ취업준비생 Δ사회초년생(5년 이내) Δ근로장려금 수급자 Δ기초생활수급자(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도입초기부터 지난 5월까지 월세대출 실적은 246건, 16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제도 도입때 국토부가 목표로 잡았던 500억원의 3.32% 수준이다.

월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원 대상이 적고, 취급은행이 우리은행 단 1곳밖에 없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해 한때 폐지론까지 나왔다.

존폐 위기까지 몰렸으나 지속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월세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에 당장의 수요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고정시키고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취급 은행도 우리은행에서 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 1.5% 금리나 한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 내리면서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은행에 묶어 이자 수익을 내는 것보다 월세로 얻는 수익이 높아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목돈으로 얻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전세 물량이 월세 물량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라며 "수요자의 주거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어 일정 부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의 비중이 47.1%로 지난해보다 3.6%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절반은 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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