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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부동산 겨울옷'②청약제도…인기지역 청약경쟁 치열 예상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은 기존 주택시장 뿐 아니라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청약 제도를 꼼꼼히 손 볼 계획이다. 새 경제팀이 발표한 방안이 모두 실행되면 앞으로 다주택자 등이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수월해진다.

우선 청약통장을 단순화한다.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에 청약할 때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현재는 주택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있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새 경제팀은 앞으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차별을 없앤다. 새 아파트 청약시 당첨자는 추첨제나 가점제로 뽑는다. 해당 조건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이 유리하다.

현재는 주택 수에 따른 감점항목이 있다. 집 있는 사람이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때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 등의 벌점이 있다. 그런데 이 감점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이미 이와 별도로 '무주택기간'에서도 0점을 받기 때문에 그간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던 셈이다.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고 32점의 가점을 받는다.

앞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른 감점을 받지 않아 다주택자도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대출도 수월해진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을 무주택자에서 기존부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로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여기에 연간 소득공제 한도(무주택자)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나 무주택자(연봉 7000만원 이하)가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다주택자 청약 감점 항목 폐지나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확대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간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무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방안은 대책 수혜 대상을 무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넓히겠다는 새 경제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인기 지역 청약 경쟁률 높아질 것

그간 부동산 전문가나 업계 종사자들은 꾸준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필요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구매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사고 세를 놓아야 주택 거래가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주택자의 분양 당첨 기회가 높아지면 분양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주택 청약제도를 손질하면서 분양시장에 온기가 돈다. 사진은 한 아파트 견본주택 내 모습.


하지만 지역간 온도 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인기 있는 지역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갈아타기 수요도 움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 은행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금융 부담이 줄어든다.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수요가 늘어나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방안은 9~10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시행 시기가 결정된다.

한편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들 방안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8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로 단일화한다. 집을 살 때 자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무분별한 대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도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이 대출 한도보다 10% 이상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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