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팀이 부동산 규제 대못 뽑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규제 완화의 초점은 '다주택자 차별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에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고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 세제 등 측면에서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다주택자와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손질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우선 청약 가점제를 손보기로 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적용하던 감점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점제 주택에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 점수(최고 32점)에서 0점을 받는 것은 물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추가로 감점돼 인기지역 아파트의 당첨 확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종전보다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해 오는 10월께 청약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월세소득처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시장의 과세 철회 요구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정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나서

이처럼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규제가 남아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체계다. 종부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고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점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론도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론의 후폭풍 등 이유로 종부세가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1주택 이하의 경우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최근 정책 기조에 따라 다주택자의 공제 범위를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규제 풀어 다주택자 집 사게 해야"

그동안 건설·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실수요자만으로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보다는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주택 공급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적으로 주택 구매력이 높은 이들이 주택을 사들이면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시장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땅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 주택시장 회복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 의지 못지않게 국회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진흥실장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법안은 물론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단순히 발표로만 끝난다면 일시적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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