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 전세는 없다. 정부가 이달 30일 발표한 대책엔 월세만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 대출 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을 대신 월세를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현재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상승폭도 크다. 매주 평균 0.1%씩 오르고 있다.
전세난이 지속되는 데는 전세물건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전세를 찾는 수요는 꾸준한데 물건은 없다. 이사비라도 아껴보려는 마음에 재계약률이 높아져 시장에 나오는 전세물건이 줄었다.
무엇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정부는 이런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뛰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비자발적인 월세 전환 가구’에 대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수혜 대상은 7000명에 불과하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세가 중심이다. 한때 월세 비중이 46%(올 1월 말)까지 치솟았지만 다시 하향세를 보였고 현재 39%선(9월 말 기준)이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전세물건이 증가하자 월세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도 필요하고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전셋값에 고통받는 전세 수요를 위한 어떤 처방도 없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월세 증가는 막을 수 없다. 은행 금리가 낮은 한 집주인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전세물건 공급을 늘이기 어렵다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등도 한번쯤 검토해볼 만하다.
임대주택 공급에만 국한될 필요도 없다. 다세다나 다가구 등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 외에 소형 아파트 확대도 고민해볼 만하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데 먼 앞날을 바라본 대책이 당장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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