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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임시국회 보이콧…이틀째 파행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로 불리는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부동산 3법’으로 튀고 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정윤회 게이트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야당이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 국회 운영위 개최를 주장하면서 임시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18일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는 것 이외에는 상임위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여야는 애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비쟁점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새정치연합이 국회 의사일정 부분 보이콧 입장을 밝혀 회의가 취소된 것이다.

부동산 3법, 여야 합의안까지는 나와

이런 기류 속에 연내 처리에 마음이 급한 새누리당은 발만 구르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3법 처리가 늦어지면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처리의 지연으로 4만1000가구에 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야당의 법안 처리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3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끝에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합의안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도 3~5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이면서 85㎡ 이상에 한해서 탄력 적용 ▷재건축조합원에게 1인1가구 공급 제한 규제는 최대 3가구까지 공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지난 17일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이 때문에 연내 처리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불똥이 튄 것이다.

이런 기류 속에 연내 처리가 급한 새누리당과 부동산 시장은 발만 구르고 있다. 전문가들도 “입법 지연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법안이 주택시장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면 당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81개 재건축 사업장 중 36곳이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희망의 불씨 꺼질라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만약 임시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7개 단지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돼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재건축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 연내 부동산 3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문가들은 “9·1 대책 약발이 이미 다한 마당에 부동산 3법 마저 연내 통과가 안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 붙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각종 규제 완화로 겨우 살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기대감마저 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한PB 이남수 PB팀장은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올해 2·26 대책 직후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개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커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지는 미지수다. 야당 측은 18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 국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자 선결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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