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집 없이 전·월셋집을 떠도는 중산층들에겐 참 어려운 명제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최근엔 이런 고민에 빠진 중산층이 더 늘고 있다. 사실 전셋값이 집값의 70~8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출 받아 집을
사도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 집값의 50~70%까지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섰던 것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고, 소득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대출 비중이 적더라도 언제 대출 금리가 올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지 모르니 말이다.
부처마다 다른 정책 내놔
그런데 정부가 이 같은 고민에 기름을 붙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연 1%대의 저금리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집값의 20~30% 혹은 집값의 40~50%를 대출 받아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는 주문이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엔 월세 시대를 준비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육성 방안을 내놨다. 임대주택은 당연히 필요하다. 기업이 임대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게 아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민간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 보급하라는 것이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중산층에겐 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읽힌다.
문제는 중산층에 대한 개념은 물론 혜택 마저도 두 정책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이 8년간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컨트롤 타워 부재가 원인
하지만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집을 사면 연 1%대의 아주 낮은 이율 7년간 적용된다. 기업형 민간임대와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 발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집을 사지 않아도 큰 걱정 없이 해주겠다고 해놓고 며칠 뒤 그래도 집을 사라라고 주문한 꼴이다.
전문가들조차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로젖는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한다며 월셋집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뜬금없이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을 내놓으면서 되레
시장을 더 위축시켰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없다보니 부처마다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현정부는 이미 출범한 지 3년차에 접어들었다.
작년에도 이같은 정책 엇박자로 쓴 맛을 봤는데도 전혀 개선된 게 없다.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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