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법?…“차라리 강남권 재건축 서두르자”

인센티브 줘 공급 늘리는 건 어떨까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황정일 | 입력2015.03.06 15:52

전셋값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미디어에선 급등, 아니 폭등 수준인 전셋값이 등장한다.

전세난이 말 그대로 난(難)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세난을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전세난은 솔직이 공급 외에는 사실 마땅히 방법이 없다. 공급의 효과는 이미 경험했다. 2008년 잠실 재건축 단지 1만5000여 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이미 그 효과를 증명했다.

규제 확 풀고 인센티브 주면?

당시 잠실은 물론 그 주변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되레 역(逆)전세난이 일기도 했다. 당시 서울 광진구 등 잠실 주변 84㎡ 아파트 전셋값은 2억원대에서 1억원대 중반까지 급락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이다. 현재 이들 아파트 전셋값은 4억원이 넘는다.

결국 전셋값 안정을 위해선 공급만 한 게 없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전세난 해결책으로 차라리 강남권 재건축을 확 띄워 주는 건 어떨까. 예컨대 연내 관리처분을 하고 이주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이 한데 몰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서두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곳도 있을 테니 말이다.

어찌됐던 일시적인 전셋값 폭등을 막지 못해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할 수 있다. 또 재건축 투자 수요 유입으로 가진 자들의 투기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집값이 급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투기 수요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처럼 투기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시설 재건축을 옭아 매면서 시작된 전세난인 만큼, 거꾸로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줘 공급을 늘리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까.

▲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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