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업도시 개발 사업. 정부가 혁신도시와 함께 2004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혁신도시처럼 각 지역에 기업도시를 세우고,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분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하에 정부는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듬해인 2005년 8월에는 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을 기업도시 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충주와 원주는 지식기반형, 무안은 산업교역형, 태안·무주·영암·해남은 관광레저형으로 각각 지정됐다. 당시만 해도 기업도시로 뽑히기 위해 각 지역들은 엄청난 경쟁을 해야 했다.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곧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던 것이다.
 
2004년엔 지자체 경쟁 후끈
 
하지만 기업도시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두어 곳 정도다. 앞 길도 밝아 보이지 않는다.
 
기업도시는 정부 주도의 혁신도시와는 달리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민간 기업이 제조·연구개발(R&D)·관광 등의 기능과 함께 주거·교육·의료 등의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까지 왔다. 국내·외 기업 투자가 이뤄져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후속사업지 발굴은 고사하고 무안과 무주 등 시범사업지마저 줄줄이 사업이 취소됐다. 무주는 주요 출자사인 대한전선이 2008년 5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무주군은 대체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2011년 1월 시범사업을 취소했다.
 
시범사업 줄줄이 무산
 
산업교역형으로 추진된 무안은 국내 단지와 한·중산업단지로 지구를 분할해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단지 사업 시행자인 ㈜무안기업도시개발이 2010년 청산 과정을 밟았고, 한·중산업단지의 시행사 역시 대주주인 중국 자본의 투자 철회로 2013년 초 사업을 접었다.
 
매립지 위에 조성되는 영암·해남은 최근에야 매립면허권을 양도·양수 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나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다른 사업지에 비해 비교적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충주와 원주뿐이다. 
 
기업도시가 이렇게 된 건 비단 부동산·경기 침체 탓만은 아니다. 산업단지와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기업도시의 콘셉트와 비슷한 유형의 개발 사업이 전국 곳곳에 추진되고 있다.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충주·원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도시가 골프텔(골프장+호텔) 분양을 주 수익사업으로 내걸었다. 태안이나 영암·해남은 이미 수도권 외곽에 대거 들어선 골프장들과 지리적 경쟁에서 한참 밀린다는 부정적 견해가 많았지만, 사업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규제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 규모도 컸다. 기업도시 개발면적 규모는 지식기반형은 최소 30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 이상, 산업교역형은 500만㎡를 넘어야 한다. 그만큼 개발 사업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부랴부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업계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정부는 지난해 말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에도 기업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기업이 원하는 곳이 광역시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이라는 판단에서다.
 
개발 유형도 통폐합하고, 개발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개발면적(330∼660만㎡→100만㎡)과 직접 사용비율(주된 용지의 20∼50%→10%), 주된 용지율(가용토지의 30∼50%→30%)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줄고 있는 데다 사업성이 높지 않아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충주·원주 정도만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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