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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특정구역에 밀집해 있을 때 해당 구역을 분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로변 상인이 상권 등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22일 내놓은 맞춤형 뉴타운 출구전략의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 따르면 사업이 정체돼 있는 사업장 중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밀집한 사업지는 기존 구역의 경계를 조정해 구역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에 반대하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계 변경을 위해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변경한 뒤 해당 구청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은 해결하고 찬성지역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분할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회복되는 구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분할 개발은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민원이기도 하다.

청량리4구역 등지서 이미 분할개발

특히 상가가 밀집한 대로변 사업장의 경우 상가 주인들과 주택 주민들의 갈등이 심심치 않았다.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상권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상금 등을 높고 주택·상가 주민들간 이견이 갈리는 예가 적지 않았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가 세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분할 개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속칭 ‘청량리 588’로 불리는 집창촌 밀집지역인 청량리4구역이 대표적인 예다.

2010년부터 집창촌과 왕산로변 상가, 성바오로병원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추진했지만 주민간 이견으로 결국 분할 개발을 결정했다. 이 곳은 병원과 윤락가 업주들의 반대로 재개발 구역 지정 후 10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내 존치정비1구역도 마찬가지다. 노후도가 낮고 사업에 대한 반발이 큰 A구역은 유지·보수에 초점을 맞춘 휴먼타운으로, 개발 의지가 높은 B구역은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하기로 했다.

존치구역 슬럼화 대책 내놔야

이 곳은 행정상 첫 분할 개발 사업지로 기록된 곳이다. 동작구는 노후도가 심각해 개발이 필요한 사업지만 떼어내는 분할 개발로 주민간 갈등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한다. 서울시도 이번 결정으로 주민간 갈등이 줄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의 슬럼화와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용산구 한남뉴타운 1구역 존치구역 주민들이 통합개발은 물론 분할 개발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구역만 제척하면 해당 지역만 낙후해 집값이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도 분할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시 관계자는 “모든 정비사업지를 분할개발한다기 보단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존치구역에 대한 슬럼화 방지 대책이 함께 나와야 분할개발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분할개발이 가능해지면 주택지역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하지만 존치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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