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조이기가 딜레마에 빠졌다. 부채 증가 속도는 떨어졌지만 분양시장을 침체시켜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금융권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집단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늘어난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금액은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집단대출 증가액은 매달 1조원을 훨씬 넘다 지난해 12월(2000억원)부터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집단대출은 한 단지의 계약자가 한꺼번에 받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말한다. 중도금이 분양가의 약 70%를 차지해 집단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면서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주택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분양된 아파트 52개 단지 중 65.4%인 34곳(2만4937가구)이 아직 대출을 해 줄 금융회사를 구하지 못했다. 3개 단지(2430가구)는 대출을 거부당했다.
"업체 아닌 사업성 따라 대출 판단을"계약률이 95% 이상인 30곳 중 13곳만 대출은행을 찾았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자가 직접 개인신용 등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집단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다. 분양업체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측의 높은 금리 조건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연 4%대 중반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최고 0.5%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 건설사의 지방 사업장의 경우 5%대까지 올랐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수억원에 달하는 중도금 마련 부담 때문에 수요자가 분양받기를 꺼리면 분양시장이 가라앉고 국내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주택건설 산업이 휘청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억제와 분양시장의 연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건설사 규모나 지역이 아닌 단지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그에 준해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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