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초이노믹스發 주택 규제 완화로
건설투자 경기성장 기여도 51%
집값 잡다가 경기전반 위축 우려
“정부 세심한 ‘시그널’ 관리 필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집값이 뛰고 청약 과열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큰 액션’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실제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갈 것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열렸던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사항은 공개 및 비공개 안건에도 오르지 않았다. 회의 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부분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게 전부였다.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즉각 조치는 없다는 뜻으로, 당장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것 같았던 이번주 초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거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한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실수요자는 적고 투기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의 단기적 과열 현상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최근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부동산 및 건설경기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1, 2분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각각 42.9%, 51.5%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같은 기간 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9.6%, 10.8%씩 증가했다. 즉 부동산시장 활황에서 비롯된 건설투자가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2.8%)의 반 토막인 1%대 중반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7월 최경환 전 부총리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격”이라는 취임 일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주택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이에 대해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크게 확대된 것은 건설투자가 호황 국면에 접어든 반면 제조업과 수출, 설비투자 등 다른 부문의 경기가 불황 국면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면 수출 부진과 해운·조선 구조조정,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하방(하락) 리스크가 가득한 상황에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 또 대선을 한 해 앞둔 상황에서 투기 규제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주택 보유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략적 모호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책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적절한 ‘시그널’만 보내도 수요자들이 빠르게 반응한다”면서 “정부의 세심한 ‘시그널’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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