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고층 아파트는 세금을 더 매기고, 저층 아파트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본 정부가 고층 아파트의 세금은 올리고 저층 아파트의 세금은 내리는 쪽으로 세제를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현재는 저층·고층 구분 없이 아파트 거주자에게 같은 세금(고정자산세)을 부과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고층 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저층 거주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고층은 세금을 올리고, 저층은 세금을 내리는 경우 아파트 1동당 부과되는 세액의 총액은 바뀌지 않는다.

일본은 토지의 공시가격과 건물 시가 등을 바탕으로 아파트 전체의 고정자산세를 계산한 뒤 가구마다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층과 관계없이 면적이 같으면 세금은 같다.

고층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세금은 똑같이 부과되면서 부유층들이 절세대책의 하나로 고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상당수 부유층들은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고층 아파트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이후에 구입하는 신축 건물 중 2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새로운 세제를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대상 아파트와 세액 등을 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세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고층 아파트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