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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지난해 국토부서도 같은 제도 시행

“까다로운 대출조건부터 손 봐야”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집값 하락으로 대출을 못 갚아도 집만 넘기면 더는 빚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책임한정 대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3억원 하던 집값이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2억원)을 훨씬 밑도는 1억8,000만원까지 떨어져도 집 열쇠만 은행에 넘기면 남은 빚 2,000만원은 바로 소멸시켜 준다는 겁니다.

금융위 업무보고 자료만 보면 처음 선보이는 제도 같지만 사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제도가 2년째 시범사업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는 올해부터 집값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은 만큼 이 제도가 최소한의 가계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란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썼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조건으로 이 상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죠.

금융위가 올 상반기 내놓는 상품도 똑같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입니다. 금리를 비롯해 상품의 틀은 모두 같고 다만 재원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다릅니다. 대출의 재원만 다를 뿐 상품구조는 똑같은데 금융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 국토부와 금융위의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지난해(7,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총 2조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전체 디딤돌대출(7조6,000억원) 수요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25%가량 되는 만큼 단순히 계산해 2조원을 유한대출 몫으로 떼어놓은 겁니다. 문제는 대출조건(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등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낮은 연소득 기준은 차치하고 이 상품은 별도로 주택 노후도 등을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2억원 한도를 채워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일반 디딤돌대출(부부합산 6,000만원)과 비교해도 대출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급은 늘어도 정작 포기하는 수요가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금융위는 시범사업을 민간은행까지 확산할 묘수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이왕 시범사업을 한다면 까다로운 대출조건부터 손보는 게 우선입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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