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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보증금 한도를 높이고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난 몇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하며 전세 임대주택 지원자로 뽑혀도 실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임차형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임차형 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을 계약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의 재정이 일반 공공임대 대비 적게 든다.

하지만 그동안 보증금 한도가 8500만원인 데다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주택의 가압류 여부와 융자, 소유주 관계 등을 꼼꼼히 심사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 계약률은 저조해 지난해 장기안심주택은 1500가구 공급목표 중 450가구, 전세임대는 6000가구 공급목표 중 2534건만 계약됐다.
/사진=머니투데이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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