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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소득 부진, 자영업 붕괴, 한계가구 증가, 2금융 대출 부실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지난해 3분기말로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와 함께 한계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아울러 풍선효과로 번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의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저금리에 따른 차입부담 완화로 급증한 것으로 진단됐다. 산업은행이 내놓은 ‘최근 가계부채 현황과 위험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4대 요인을 요악했다.

▶ 비어가는 가계 지갑=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소득의 부진은 가계부채를 키운 요인이자, 가계부채의 부실을 키울 수 있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3년 이래 급격하게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가계의 소비 부진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임금을 동결하는 동시에 신규투자와 신규 고용 축소 등 긴축경영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3~15년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 계층의 경우도 동기간 근로소득은 1.9% 증가에 그쳤다.

부족한 자금은 기타대출과 같은 생계형 대출의 빠른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대출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을 의미하며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 등에 쓰는 경우가 많다.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비은행의 기타대출은 2010년 88조9000억원에서 2016년 3분기말 167조원으로 약 87.8% 증가했다.

▶ 소비절벽에 무너지는 자영업= 자영업의 붕괴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이다.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정부 정책효과의 종료, AI 등의 여파로 유례없는 소비부진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들에게 이뤄진 대출은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464조5000억원으로, 이 중 사업자대출은 300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164조원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3∼15년 연평균 7.9%에서 2016년 9월말 현재 14.0%로 급등하는 추세다.



▶ 빚 갚기 힘들다, 급증하는 한계가구
= 전체적으로 현재 가계부채는 소득 분위별 가계의 부채점유율 분포에서 소득 5분위 계층이 47.2%, 4분위계층이 23.0%로 소득수준이 높은 두 계층에 전체 부채의 70.2%가 집중돼 있어 부채의 질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경우 소득이 적은 1분위 계층에서 채무불이행 가구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가구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2.3%에서 2015년 14.8%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상환 취약성이 높다.

▶ 저축은행 등 2금융 가계부채부터 터진다
= 부채의 부실화는 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부터 터지기 마련이다. 최근 1금융권이 가계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급증한 2금융 대출은 이런 우려를 더 키운다. 실제 최근 일반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9월말 기준 22.3%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출은 일반은행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어질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취약계층의 상환위험이 커지면서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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