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학가 주변 방찾기 하늘의 별
-미수리 방치 등 피해사례 수두룩
-국토부, 각종 지원책 고심 중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올해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조카와 방을 구하러 돌아보던 김모 씨는 격세지감을 느꼈다. 아침이면 가족처럼 모여 앉아 밥을 먹고 등교하던 살갑던 하숙집은 씨가 말랐고 그 자리는 고가의 원룸과 오피스텔들이 차지했다. 월세가 백만원이 훌쩍 넘는게 예사라는 사실에도 또 한 번 놀랐다. 그나마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아보려 했지만 중개업소마다 고개를 저었다.

새학기를 앞둔 대학가는 ‘방 전쟁’이 한창이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1%에 불과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들이 많은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5.1%로 더 낮다. 작은 방들이 여러개 있던 하숙집들이 큼직한 원룸으로 바뀌며 방 공급 자체가 줄었다.

대학생 세입자는 집주인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어렵게 방을 구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관리비 명목을 올리는 경우는 예사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보복을 감내해야 한다. 방을 내주는 방식도 집주인이 가격을 제시한 뒤 이에 응한 세입자를 받는 게 아니다. 일정 기간 방을 보여준 뒤 가장 높은 전월세금을 제시한 학생과 계약을 하는 ‘경쟁입찰’ 형식까지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집주인들이 방을 대부분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는 더욱 귀해졌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통학이 가능한 연희동, 대현동 지역 전용면적 19.8~23.1㎡(6~7평) 원룸 전세는 8000만원~1억원은 필요하다. 전세 자체가 품귀여서 돈이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학 주변은 공급이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다보니 ‘싸고 좋은 집’이란 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전세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청년전세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 입주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선택해 지원 신청을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지역별로 최대 8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며 당첨자는 전세금의 1~3%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된다. 문제는 집주인들은 굳이 LH의 심사를 받으면서까지 전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청년전세로 나온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집주인이 청년전세에 나설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소가 청년전세에 관심을 갖도록 청년전세 소개 건수 등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전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사업 성과 등을 살펴보면서 전체 전세임대로 대상을 넓힐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전세 등 전세임대주택은 총 3만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kw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