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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부동산시장을 두고 정책이 압박요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국토교통부와 가계부채 문제가 우선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차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 부처의 엇갈린 정책이 시장의 혼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규아파트 공급 감축을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한 국토부 중심의 11·3대책이 발표된 뒤 금융위에선 지난해 12월 잔금대출 규제 강화를 별도로 내놨다. 이달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화된 대출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안까지 발표했다.

◇가계부채 줄이기 집중하는 금융당국
사실상 지난해 8월 이후 이달까지 금융위는 주택대출을 조여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기조가 담긴 정책을 2개월에 한번꼴로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잡아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표면적으로는 금융위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4일 국토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정부 내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있다면 국토부도 가계부채 협의체나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가계부채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사전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 안팎에선 기획재정부를 낀 금융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계부채 줄이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잦은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바람직하지 않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과잉으로 이미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부동산시장 대신 가계부채 감축책을 연달아 내놓는 금융위의 정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1·3 부동산대책의 경우 투기과열과 공급과열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며 "하지만 최근 금융정책은 정확히 가계부채 리스크에 집중된 모양새"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경제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시각이 산하부처인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에 기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시장 두고 시각차 뚜렷…"정책혼선, 경제까지 영향"
이 같은 금융위의 가계부채 정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심리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에 비해 11.1포인트나 급락했다. 정부의 8·25 대책이 나온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하향세다. 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도 12.2 포인트, 전세시장 심리지수로 11.3 포인트 떨어져 시장 침체를 나타내는 90대 지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반기 정부 규제의 여파로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도 전년에 비해 11.8%나 줄었다.

당초 정부 정책으로 시장 건전화를 기대했던 전문가들도 투기수요에 이어 실수요까지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발표된 DSR 도입에 대해 "이미 금융권에서 이를 시스템화하고 있는 이상 조기도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대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올해 말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7월에는 DTI와 담보인정비율(LTV)의 규제완화도 끝나게 된다"며 "결국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실패하면 경제상황 전반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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