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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인 청년가구 23.6% 주거빈곤…서울시는 36.2%
-20대 이하 주거만족도 평균 이하 ‘10점 만점에 5.98점’
-정부, 청년층 매입ㆍ전세임대 등 맞춤형 체계적 계획
-“공공디벨로퍼 사업 더 늘리고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취업준비생인 김민성(29ㆍ가명) 씨는 서울 성북구 성북천 인근에서 월세 25만원짜리 쪽방에 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혜화동 인근 고시원에서 45만짜리 고시원에 살았지만, 불안정한 소득에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탓이다.

김 씨는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단칸방이라도 구하겠지만, 근처에 사는 젊은이들을 보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행복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 등 들어본 정책은 많아도 입주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2030대 청년층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도 팔을 걷었다. 새해 업무보고에 ‘청년 주거복지’가 대거 포함된 이유다. 실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복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작년의 2배인 2만호를 모집하고, 사업승인 15만 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9월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을 판교에 200호 착공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낡은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ㆍ재건축으로 1~2인 청년층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도 2000여 호를 공급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또 청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를 6000호 추진하고, 지역별로 단가를 차등화한 청년 매입임대리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주거빈곤은 8만4000명에 달하는 취업 무경험자와 맞물려 사회적인 쟁점이 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1인 청년가구(34만817명) 10명 중 4명(36.2%ㆍ12만3591명)이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최저주거미달 세대는 10만947가구로 전체의 29.6%를, 주택 이외의 기타거처도 2만2644가구에 달했다. 2014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늘었을 공산이 크다.

서울시의 통계(2015년 기준)를 살펴보면 20대 이하 주거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8점으로 서울시 평균(6.16점)에 못 미쳤다. 주거비 부담은 가장 큰 문제다.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불안정한 현실에 정부의 혜택에 눈을 돌리기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출과 주거급여 등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난 가계부채에 실현 가능성은 요원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청년층 주거복지에 기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수익률 때문”이라며 “가계부채가 경제를 옥죄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리츠보다 공공디벨로퍼 방식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주택사업이 절실하다”며 “시장 진입이 힘든 이들을 위한 공유주택 등에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이 승인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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