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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용산동작=정태성기자]감정평가업계의 고무줄 부실 감정평가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세대당 최대 50억원의 감정평가액 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고무줄 감정평가에 이어 경기도 고양 식사구역에서도 부실 감평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총 56,000㎡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A건설사의 의뢰를 받은 4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고양 식사구역 내 같은 토지에 대해 동일한 용도지역 및 동일한 평가목적과 평가시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에 따라 평가총액이 692억원에서 820억원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차액만도 무려 최고128억원으로 18.5%의 격차율을 보여 사업차질은 물론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 부동산을 최저가격으로 감정평가한 B법인과 최고가격으로 감정평가한 E법인의 같은 번지 개별 부동산평가를 비교해 보면 B감정평가법인은 3.3㎡당 422만원 E감정평가법인 518만원으로 96만원, 22.6%의 격차율을 보였다.

특히 한 평가법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식사구역 내의 연접한 토지 중 현황도로를 통해 일반대로로 나갈 수 있는 토지가 3.3㎡당 448만원인 반면 사도를 이용해야 일반대로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795만원으로 오히려 높게 평가돼 77.2%의 가격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일지구 내의 같은 지목의 토지들도 3.3㎡당 가격도 일부는422만원, 일부는630만원으로 결정해 208만원의 평가차액과 49.2%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종전평가(사업지 정리 전 토지 가격 평가)에서는 A건설사의 체육부지는 3.3㎡당 448만원으로 결정된 반면 F건설사의 체육부지는 3.3㎡당 524만원으로 결정됐으나 종후 평가(사업지 정리 후 토지 가격 평가)에서는 A건설사의 부지가 914만원, F건설사는 867만원으로 결정돼 두 토지의 가격차이가 역전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 같은 고무줄 평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신뢰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보상 등의 민원을 유발, 사업지연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또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상승과 분양가 상승 압박요인으로 등으로 작용하고 최종적으로는 과세 등 공적 기능 약화와 전반적인 시장혼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양 식사구역의 경우 감평의뢰 받고 1년이 다 지나 결과가 제출되었으나 그마저 부실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자칫 주변 부동산 가격 및 보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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