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심 경쟁률 높지만 지방은 부진
-지역민 갈등ㆍ임대료 논란 과제
-국토부, SNS 기자단 ‘홈스’ 운영
-입주자 목소리 담아 공감대 형성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별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한 행복주택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지역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 수혜계층이 참여하고 홍보하는 기자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팔을 걷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행복주택 SNS 기자단인 ‘홈스(Homes)’ 3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명탐정 홈스를 연상케 하는 단어로 주요 수혜대상인 청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난해까지 총 10만2000호의 사업승인과 1만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은 순항 중이다. 정부는 올해 1만 호의 사업지를 추가해 총 15만 호의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계획된 사업승인 규모는 누적 실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4만8000호에 달한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재건축ㆍ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권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공급해 젊은 층의 선호를 이끌었다. 좁은 면적을 지적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복층형 평면 등 주거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에 대한 호응이 우세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0만원대 임대료’라는 상징성(?)도 효과적이었다. 실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용 16㎡ 기준으로 서울오류 행복주택은 보증금 2847만원에 10만2000원, 서울이천3은 전용 21㎡이 3708만원에 18만2000원에 책정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보다 임대료 수준이 낮아 경쟁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반면 청년층에 특화된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상 도심 쏠림은 불가피했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지는 총 26곳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6.6대 1로 나타났지만, 지역 편차가 두드러졌다는 의미다.

13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성남단대를 비롯해 서울가좌역(48대 1), 서울마천3(27대 1), 서울오류(18대 1) 등 수도권은 말그대로 바늘구멍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대구혁신도시와 춘천거두2는 3대 1의 경쟁률을, 충주첨단과 익산 인화 등은 1.5대 1의 낮은 경쟁률에 그쳤다. 

일부 사업지의 고가임대료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은 풀어야할 숙제다. 임대주택이 수익성이 낮고, 저렴하게 택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탓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간 불만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역세권 입지나 리츠방식이라면 기대수익률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확보한 사업지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풀고 입주를 서둘러 수혜계층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행복주택 SNS 기자단에 기대를 거는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행복주택의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공감대를 끌어내려는 목적을 품고 있어서다. 실제 ‘홈스’가 활동한 이후 행복주택 블로그 접속자 수는 2015년 46만에서 2016년 104만으로 급증했다.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수도 같은 기간 2만이 늘었다.

올해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기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 서기관은 “올해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인원이 2만 호를 넘어서는 만큼 현장 밀착형 홍보가 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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