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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등으로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1개월 내에 경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즉각 처분해야 한다. 주택연금 해지 담보주택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 사이클일 때도 경매 처분 외에 다른 활용 방안이 없다 보니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싼값에 연금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임대주택으로 돌려 임대료 수익을 거두다가 시장이 회복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주택 관리회사 설립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집값이 쌀 때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부동산 시장 저점이 지나가고 가격이 회복될 때 팔면 연금 쪽에서 생기는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대업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택연금 해지가 되면 당장 법원경매로 매각해야 하는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택연금 해지로 처분한 주택은 수도권 지역은 10%, 지방은 30% 정도 시가보다 낮게 팔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 내에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대거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업 진출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주택연금 출시 후 지난해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1.9세다. 이처럼 가입자 평균연령을 볼 때 향후 10년 내에 주택연금 계약 해지로 나오는 물량이 집중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연구위원은 "몇 년만 지나면 담보주택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경매 시장뿐 아니라 주택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택연금 해지 담보자산은 2020년 1만181건, 2025년 2만8475건이고, 2035년에는 12만484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해지로 인해 나오는 빈집을 그냥 두면 뭐하겠나"라며 "공공임대로 활용하다가 시장이 회복하면 시장에 내놔 입주할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도 고령자주택을 임대 재원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 도입된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까지 3만9429명을 기록했다. 해가 갈수록 신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1만309명으로 연 가입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로까지 확대되면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소규모 임대 목적 보금자리론 상품 개발에도 들어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 공급을 늘려 임차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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