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역촌역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을 땅 확보 못 해 좌초위기-사업 중단돼도 조합원이 낸 2000만~2500만원 환급 사실상 불가능

서울시 은평구 역촌역 인근에서 추진되던 역촌역 지역주택사업이 삽도 한 번 뜨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토지 사용 승낙과 조합원 모집이 지지부진하면서 역촌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거나 무산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투자한 조합원들은 수천만원의 돈을 날릴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역촌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장 부지의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받은 토지 사용 승낙이 67%에 그치고 있다. 토지주 80% 이상이 사용 동의를 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착공하려면 사업지 땅의 95%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역촌역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2년 10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년 9월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 자금관리신탁사를 선정하고 홍보관을 열었다. 우림건설과 시공예정사 사업약정(MOU)을 체결하고 ‘역촌역 우림필유’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1차 조합원 69가구, 지난해 5월까지 2차 조합원 166가구를 모집했다. 조합원 모집률은 53.4%였다.

분양대행사는 조합원 모집 당시 3.3㎡당 1100만원대에 주변 전셋값 수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입주도 2018년 가능하다는 게 대행사 설명이었다. 역촌역 우림필유는 역촌동 14-4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3층, 5개동, 542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지 사용 승낙률이 80%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은 고착 상태에 빠졌다. 업무대행사는 은평구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신청서를 넣었지만, 구는 필수 제출 서류인 토지소유주 3분의 2의 동의서가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신청서를 반려했다.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7월 시공사로 예정됐던 우림건설이 문을 닫으면서 시공사 선정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업무대행을 하던 디벨로퍼크리에이트가 지난해 8월 업무를 중단하면서 생겼다. 그동안 견본주택을 만들거나 대행사 직원 급여, 홍보물 등에 사용된 업무용역비는 45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7월부터 홍보관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해 올해 1월까지 임대료 1억6000만원가량을 내지 못해 홍보관이 철거되기도 했다.

업무용역비는 조합원들이 낸 납부금에서 사용됐다.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을 하면서 계약금을 포함한 납부금으로 전용 59㎡는 2000만원, 84㎡는 2500만원을 받았다. 역촌역 지역주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은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조합원 33명은 조합 추진위와 디벨로퍼크리에이트를 상대로 주택법 위반 및 사기분양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원 김모씨는 “3년 전 은평구 일대에 역촌역 우림필유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고 살고 있던 전셋집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조합원 계약을 했다”며 “간혹 대행사에 전화할 때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얼마 전 대행사를 새로 선정해 설명회를 한다는 문자를 받고 사업이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양모씨는 “토지사용승낙서나 조합원 가입수, 준공 예정일 등이 애초 분양대행사가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며 “사업이 무산되면 납부금을 모두 허공에 날릴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고 밤에 잠도 오질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역촌역 지역주택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조합원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업무대행사와 시공예정사를 새로 선정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안창덕 역촌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긴 아직 이르다”며 “서둘러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95% 이상 토지동의서를 받아내 서울시에 제출하고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