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증 못 받을라..은행들 중도금대출 더 조인다

입력 2017. 2. 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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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집단대출 옥죄기로 중도금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최근 중도금 대출 승인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미 전국 50개 단지에서 총 9조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는 은행들 자체의 리스크 관리 기조와 더불어 주금공의 보증 심사 기조가 강화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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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심사 대폭 강화 파장
집단대출 기준 더 깐깐해져
봄철 분양에 치명타될 수도

[헤럴드경제=정순식ㆍ장필수 기자] 은행들의 집단대출 옥죄기로 중도금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최근 중도금 대출 승인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도금 대출 창구의 문턱을 부쩍 높인 은행들이 주금공의 깐깐해진 보증심사를 이유로 한층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그동안 ‘주먹구구’로 이뤄지던 보증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중도금 대란이 확산되는 시점이어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 건설업체와 실수요자들의 자금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주금공 주먹구구 중도금 보증심사 없앤다…심사 기준 마련해 정밀 심사= 주금공이 이번에 마련한 보증심사 기준은 주택사업 주체의 사업수행능력과 분양단지의 사업성을 동시에 따지는 게 골자다. 최근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건설업체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체의 건전성 등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주금공은 사업위험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해선 정량평가를, 분양사업성에 대해선 정성평가를 5대5의 비율로 반영한다.

주금공이 이처럼 한층 강화된 보증 심사 기준을 마련한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집단 중도금 대출 보증 업무와 관련해 경영유의ㆍ개선 제재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주금공의 중도금 대출사업성 검토표는 시행사ㆍ시공사의 사업수행 능력, 거래 신뢰도, 분양성, 사업성, 발전가능성 부문에 대해 정량적 심사지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심사자 재량에 따라 정성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승인심사 서류에 기재된 내용 또한 심도있는 분석 없이 단순하고 형식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금공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중도금 보증이 나간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중도금 납부 거부ㆍ입주 지연 등과 같은 분쟁 사업장이 되면 향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주금공의 이런 태도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보증 못 받을라…은행 중도금 대출 심사 한층 더 강화한다= 주금공까지 가세하면서 은행들의 중도금 대출 억제 기조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지난해 ‘8ㆍ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떨어지면서 이미 10%의 대출 부실 리스크를 짊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집단대출 문턱이 높아진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분양사업성이나 건설사의 건전성 등이 의심될 경우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보증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개연성이 높다.

이미 전국 50개 단지에서 총 9조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는 은행들 자체의 리스크 관리 기조와 더불어 주금공의 보증 심사 기조가 강화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금공은 보증절차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중도금 대란이 확산되는 시점에 보증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것이어서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전체 주택시장에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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