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위해 청년·서민층에 임대주택 확대

김성현 입력 2017. 2. 24. 07:00 수정 2017. 2. 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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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서민층과 대학생에게 쓸 돈을 마련해 주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비 부담이 줄어야 소비 여력도 생긴다고 보고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남가좌동의 행복주택.

총 362가구 중 3분의 2가 대학생으로 채워진 대학생 맞춤단지입니다.

4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한 박진수 씨.

임대료는 월 10만 원, 예전에 살던 자취방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박진수/행복주택 입주 대학생] "자취했었는데 거기가 반지하였거든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처럼 잘 조성도 돼 있고…"

정부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올해 행복주택 3천 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월 30만 원인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월세 대출 한도를 40만 원으로 올리고 전세자금에 대한 정책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 원으로 지금보다 천 만원 늘립니다.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가계 생계비를 경감하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주거비가 아니라, 생계비도 마련해주기로 해, 실업자의 구직급여를 올리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어서 주거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청년층의 생계자금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은 이미 나왔던 것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세금 혜택을 주는 데에만 치우쳐 있다며,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근본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김성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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