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용 바로가기 부동산 메뉴 바로가기

로고 & 서비스명


<앵커>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부활되는데요.

정치권에서 환수제 시행을 3년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윤선영 기자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환수제 소식 전해주셨지만 이게 워낙 부동산 시장의 큰 현안이다보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수제가 적용되면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말 그대로 일정 수준을 초과해 얻은 이익은 도로 내놔야한다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 가구당 재건축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해서 2억원의 이익을 봤다면 세금으로 1억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재건축 추진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반포주공1단지는 세금만 가구당 3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발에 따라 환수제가 현재 유예된 상탠데요. 내년에 부활합니다.

<앵커>
이익을 절반 뚝 잘라 세금 내라하면 부담이 크긴 크네요.

그래서 환수제를 피해가려고 올해안에 재건축을 끝내려는 단지들이 많다고요?

<기자>
네, 통상 재건축을 하려면 10년의 장기 레이스를 거쳐야 하는데요.

마지막 단계인 준공 직전에 관리처분인가 라고 있습니다.

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올해 안에 마치면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진행 단계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이 단계에 있고요.

이후 조합을 만들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개포1단지와 둔촌주공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이 작업이 완료되면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거죠.

<앵커>
그런데 환수제 유예를 3년 더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고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일을 올해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된, 그러니까 준공 인가 시점의 집값에서 재건축을 시작 단계인 추진위 설립 승인 당시의 집값 차이를 비교해서 부과하는건데 이게 합헌성 논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한참 진행된 후에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집을 산 사람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거죠.

이때 집을 판 사람은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를 때 팔아서 이익을 봤지만 정작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되는거죠.

또 하나 발의 배경이 되는게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인데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처럼 이익이 발생하지만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따라서 왜 재건축만 세금 내야하냐 라는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앵커>
개정안이 발의되면 올 하반기 정기국회 때부터 논의가 본격 이뤄질 것 같은데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각 당의 당론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하긴 일러 보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위깁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공급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검토해볼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안희정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한 고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인 만큼 환수제 유예 연장에 반대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폐지나 추가적으로 유예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경제부 윤선영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미디어다음 경제
부동산

    부동산 이슈보기

    금융

      금융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금융

          금융 토론 이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