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담]"임대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린다?.. 이해할 수 없다"

배경환 2017. 3.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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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 서울은 모두가 어울려 사는 곳."

임대주택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각은 명확하다.

특히 49층 안으로 서울시와 대립중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초고층 재건축안 뿐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량을 놓고도 서울시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주택과 소셜믹스에 대한 박 시장의 시각이 확고한 만큼 향후 서울시의 시정 방향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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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 서울은 모두가 어울려 사는 곳."

임대주택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각은 명확하다. 사회복지시설로 볼 것이 아닌 '소셜믹스'를 통해 모두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최근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임대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임대주택이나 장애인 시설, 기술사 등 사회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박원순 서울시장

실제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주택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번번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49층 안으로 서울시와 대립중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초고층 재건축안 뿐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량을 놓고도 서울시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는 84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잡아놨지만 서울시는 소형 평형의 임대를 더 늘리라고 권고했다. 현재 가구수가 가장 많은 59㎡ 임대물량을 45㎡로 낮출 경우 임대주택은 단순 계산상 200가구 이상 더 늘어난다. 최근 임대주택 건립을 확정한 잠실주공5단지만 하더라도 초기 계획안에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건물 기부채납을 늘리는 방식이 담겨 있었다. 단지 내 임대주택이 없으면 사업성이 올라갈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박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소셜믹스' 역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의 사회혼합을 위해 임대주택을 분산 배치하라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반영한 개별 건축계획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임대주택과 소셜믹스에 대한 박 시장의 시각이 확고한 만큼 향후 서울시의 시정 방향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개포주공 2ㆍ3단지를 비롯해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시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을 끌어올린 전례가 없다. 특히 둔촌주공의 경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1000가구를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며 서울시에 백기를 들기도 했다.

박 시장은 "나 역시 가방 하나 메고 서울역에 내렸던 사람으로 서울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모두 어울려 사는 곳이지 가난한 사람이라고 품격이 없고 자기들 삶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인데 장애인 시설, 대학생 기숙사 등은 도시를 되레 밝아지는 게 만드는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회운동가인 홍세화씨의 '톨레랑스(tolerance)' 담론을 언급하며 "이러한 관용의 힘이 결국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요소"라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지금 봉착한 요지경의 모습은 바로 우리 현실"이라며 "어울림이라는 것, 다양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결국 나라 발전 토대를 이루는 것도 바로 위대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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