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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보신 것처럼,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얘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5조 3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1년 전보다 2조 6천억원, 약 15%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옥죄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2금융권 가계대출은 16%가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여전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높은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금융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정부 대책은 뭔가요?

<기자>
일단 상환능력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원금상환을 최대 3년 동안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룰 수는 없고요. 

폐업신청이나 실업수당 서류 등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금 사정이 갑자기 나빠져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하시는 분들도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6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77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대출 규모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차이가 크다고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올해 1월과 2월 가계대출 통계를 내놨는데, 2조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상당한 격차인데요.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1,2월의 증가액이 10조 천억원이라고 집계를 했고요.

한국은행은 이보다 2조원 정도가 적은 8조 천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에 포함된 내용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보험사와 여신전문 금융사를 제외한, 예금을 받는 곳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2조원 가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논란도 있죠?

금융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날선 공방을 벌였죠?

<기자>
포문은 KDI가 먼저 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며 50%였던 담보인정비율 LTV를 70%로, 또 50%였던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60%로 완화한 것을 따진 것인데요.

KDI는 이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었다면서, 차기 정부는 이를 되돌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바로 다음날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요.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LTV, DTI 규제가 완화된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냉온탕식 처방으로 규제비율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KDI의 의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논란을 떠나, 가계부채 문제는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자 과제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대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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