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말 외치더니" 朴 정부 4년새 준전세가 77.4% 올라..주거비 부담 가중
박상욱 2017. 4. 28. 07:47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6년, 집값과 임대료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전세가 상승률은 30.5%, 준전세가 상승률은 77.4%를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집값 상승률은 26.7%를 기록해 앞서 이명박 정부 상승률(20.3%)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6년 전국 전체 주택의 호당 매매가는 2억 699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전세 시대의 종말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였던 만큼 주택임차의 유형별 구성비에 있어 전세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는 2011년 69%에서 2016년 57.4%로 줄었고, 준월세는 같은 기간 23.3%에서 28.4%로, 준전세는 5.4%에서 10%로, 순월세는 2.2%에서 4.3%로 각각 늘었다. 하지만 전세가와 준전세가, 월세 등이 급등함에 따라 결국 가계 부담은 더욱 늘어 '전세 시대의 종말'이라는 외침은 무색해졌다.
보고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장기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간 임대시장의 규제 등을 촉구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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