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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지과열엔 핀셋규제만”
금리상승ㆍ분양물량 고려해야
일부 ”투기 전국적, 전면규제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다수여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강경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 과열 현상이 국지적이기 때문에 전역(全域)적인 수단을 쓰기 어려웠다”며 정부의 대책 수위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 전매되고 있는 물량들은 11ㆍ3대책 이전에 분양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11ㆍ3대책의 효과가 아직 시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금리도 올라가고, 입주물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강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 역시 “3~4개월 시장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규제 근거가 다소 약했다”며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다른 저금리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과열 현상이 일시적, 국지적이기 때문에 일단 부분 처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의 시장 과열은 수요자들의 정보 굴절 수용(시장 여건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 등 심리적인 원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심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세입자나 집주인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투자방식인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대책의 범위가 일부에 국한된 것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정책은 일괄적ㆍ일반적으로 집행돼야 하는데, 맞춤형 핀셋 규제로 들어가면 시장은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분양권 거래가 6개월 이내에 34%가 손바뀜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를 보면 투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부양책이 노무현 정부 기간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노무현 정부의 규제책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기간 시장에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취해진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며 “또 현재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 등이 있기 때문에 핀셋 규제보다는 강력한 정책을 한꺼번에 써야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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