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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투기 세력은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는 핀셋 규제라 당장 큰 타격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대형 건설사 관계자)

"집단 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 점과 서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입주 때까지로 강화한 것은 신규 분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점점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중견 건설사 관계자)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hokma@newsis.com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 부산 등 과열 지역 위주로 진행된 정책이라 당장 건설사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투기 세력이 줄어들고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한 것과 집단대출에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한 부분이다.

또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한 점 등이다.

건설사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이 뼈를 깎는 대대적인 수술이 아닌 일부 다친 부분만 도려내는 맞춤형 규제라고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무주택세대주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규제비율 강화 대상에서 빠지는 등 실수요자 혜택은 유지하고 투기 세력은 잡는 세심한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또 새 정부 들어 첫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인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광범위적인 시장 정책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선별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단기간에 신규 분양 시장 미칠 영향은 한정적이다. 오히려 투기 수요 줄면 건설사 입장에서 편하다"면서 "이번 규제로 과열되는 분위기가 진정되고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이 나왔고 이미 11·3 대책이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시장 반응을 지켜보겠다"면서 신중함을 보였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6.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6.19. suncho21@newsis.com

다만 이번 규제로 청약 시장에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아직 소득 수준이 낮은 20~30대는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는 가수요가 빠지면서 소득의 정점에 있는 40~50대의 대기업 부장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미 미국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LTV, DTI가 강화되면 중도금 대출 이자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청약 수요를 끌어당기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후불제 등의 유인책을 썼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더 이상 건설사들이 부담을 지면서까지 이러한 마케팅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에 DTI가 적용되는 것 자체가 수요자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 시키면서 신규 분양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단기간에 완판되는 현장은 줄어들고 신규 분양을 해도 완판까지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견사들 역시 서울 지역에 사업장이 많진 않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면서 전반적으로 분양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시장이 실수요자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일부 투자 세력도 시장을 견인하는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 세력이 줄어든 만큼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투자 수요 입장에서는 전매제한이 1년인 것과 입주시까지인 것과는 차이가 크다"면서 "각 현장소장들이 이번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판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투기 세력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거나 규제 대상에 빠진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포트폴리오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아파트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시장으로 상품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에 한차례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밝혔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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