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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국토 취임 첫날 강경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돈으로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편법거래를 과열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투기적 성격의 다주택자 엄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으나 아직도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다”면서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집을 구매한 이들의 흐름을 보여주는 주택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는 기록이다.

그는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이들이 주택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가 증가했다”면서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거래자들의 연령대를 제시하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0~50대가 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고 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높은 거래량을 보인 현상이 편법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장관은 “집 걱정, 전ㆍ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첫 번째 정책과제로 서민 주거안정을 꼽았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강화로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선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의 핵심사업이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삶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토끼를 잡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업계에 만연한 비관행적인 관행엔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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