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 교수는 2005년 빈곤에 해당하던 노인 515명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 가운데 430명(83.5%)은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또 10년 전 빈곤층이 아니었던 764명 중 298명(39%)은 10년 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반대로 빈곤층이었다가 10년 만에 여기서 빠져 나온 사람은 85명에 불과하다. 탈(脫) 빈곤보다 빈곤 추락 노인이 2.5배나 많은 것이다.

'의료 빈곤' 노인도 여전하다. 의료 빈곤(재난적 의료비)은 가구 지출(식료품비 제외)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다. 2015년 노인의 39.6%(2005년 31%)에 달한다. 10년 전 의료 빈곤에 속한 사람(456명)의 52%가 여전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년 전 자산 빈곤이던 62명 중 33명(53.2%)은 2015년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 10년 전 빈곤이 아니던 161명 중 58명(36%)는 빈곤으로 떨어졌다. 2005년 이후 의료비 보장 강화,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노인 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노인 빈곤 지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인 복지를 강화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돌거나 약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 의료 보장 등의 정책을 면밀히 따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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