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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대표적 규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이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같지 않아 한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했지만 대선 공약집에선 보유세 인상은 제외시켰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은 여당 내에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 유보적인 목소리가 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원칙상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그런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나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세 인상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김 수석은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 때문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과열을 잡기는 힘들다고 본다. 실제 6·19 대책이 나온 이후 전세를 낀 '갭투자'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김 수석은 일방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기보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는 낮추는 '빅딜'을 제시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는 높은 편이다.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보유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로 OECD 평균 1.01%에 못 미치지만 보유세·거래세를 합한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이다. 현 세법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너무 높아 오히려 다주택자를 줄이는 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다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일반 양도소득세율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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