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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지 수년째지만, 좀처럼 그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빚을 갚을 능력이 매우 취약한, 고위험가구가 31만 가구에 달한다는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맞이하기 전,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Q.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를 점검해보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올 1분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이 1359.7조원 입니다. 전년 동기대비 11.1%가 증가한 액수고요.

이 중 가계 대출이 1286.6조원으로 거의 1300조원이 가계대출이라는 거죠.

2015년 하반기 이후 가계신용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10%대로 높은 증가율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대 증가율을 보이고, 소득증가율이 1%대 미만으로 저조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가계부채는 굉장히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Q. 이런 가계부채 급증 원인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지속과 부동산 시장 활황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 목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져 왔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OFIX 금리도 기준금리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1%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차입비용이 감소하니까 대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둘째로, 부동산 시장 호조 입니다. 역시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되고 매입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2014년부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저금리 기조와 LTV, DTI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시장 호조 외에도 추가적으로 생계목적 대출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 실질소득 증가가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생계목적 대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Q. 가장 먼저 주목할 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일 텐데요.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이 40%가 넘고, 동시에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가구를 고위험가구로 분류하는데요.

2016년 기준 고위험가구 수는 31만 5000가구 정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는 62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고위험가구의 가구 수는 전년대비 만 팔천 가구, 금융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15조 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위험가구의 부채가 최근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Q. 그래서인지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고위험가구는 DSR이 40%가 넘고,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가구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니 가진 걸 모두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태인 거죠.   

현재 처분가능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쓰고 있어 연간 상환부담 역시 매우 높은 상태에 있고요.

부채비율이 높은 만큼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현재에도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상당부분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부담이 더욱 커질 경우 연체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이들 중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하는 만큼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한편 또 다른 뇌관으로 주목된 게 자영업 대출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2016년 9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대비 13.7% 증가하여 총 465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중 가계대출 부분이 164조 정도입니다.

또, 최근에는 50세 이상인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2006년 말 기준 264만 명 에서 2016년 말 316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 역시 2006년 말 44.3%에서 2016년 말 57.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에 경제활동을 위해 자영업에 진출하는 중장년층 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라면 심각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자영업 대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먼저 자영업 대출 증가율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인 11%보다 높은 수준인 13.7%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고, 또한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율이 높아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을 확률이 높고 대출의 질이 나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창, 폐업이 빈번해 안정적인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만큼 자영업자 대출의 빠른 증가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향후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여파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미국 연준이 19년 말까지 정책금리를 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 기준금리와 금리역전 상황이 발생하고, 한국은행도 금리인상 압력이 커지는 만큼 금리를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동결 상태에서도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한국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시중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가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 가계의 구매력이 취약해 지고요.

가계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소비가 취약해지면 국내 경기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Q.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노력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행히도 신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계속 지목되어 온 만큼, 최근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여신심사가 강화되고, 고정금리와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높여 부실위험이 낮지만, 기존 대출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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