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정부 520조 '대출폭탄' 뇌관 제거한다

김현주 입력 2017. 6. 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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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빚이 급격나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총부채는 약 520조원으로, 1년 전보다 60조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이 160억원으로 30%를 넘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통계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0.01%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25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자 시중 대출금리는 0.01~0.02%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말 기준 2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6%포인트 높습니다.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경제 분야로 위기가 확산되고, 실업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들의 부채규모가 520조원, 1인당 3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사이 60조원 가까이 늘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동산임대업 쏠림 현상도 빚을 '빛의 속도'로 늘리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0만여명의 자영업자 총부채는 약 520조원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총부채는 2015년 말 기준 약 460조원이었다. 1년만에 60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며, 자영업자 1인당 3억5000만원꼴로 빚을 떠안은 셈이다.

사업자대출은 약 320조원,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실제 주택을 사려고 빌린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부채 1년새 60조원 가량 늘어나

자영업자 부채 연체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제2금융권의 증가율이 높고, 업종 쏠림현상이 있다는 점을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총 520조원 가운데 은행권 빚이 360조원, 제2금융권이 160조원이다. 상호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20% 넘게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26일부터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빚이 급증하는 것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건당 대출 규모가 큰 부동산임대업이 자영업자 빚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자영업자 연령은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를 전후해 목돈을 빌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 투자,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들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이 높아 경기 침체의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인위적인 대출 규제, 자영업자 빚 문제 근본책 아냐

실제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DSR는 41.9%로, 상용근로자(30.5%)보다 높았다. LTI도 자영업자(181.9%)가 상용근로자(119.5%)보다 높았다.

금융당국은 자영업 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거나, 대출 자산별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채의 증가세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인위적인 대출 규제만으로는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고용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과밀업종 대출억제나 채무재조정 등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기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8월경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자영업자 부분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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