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자사고 폐지 "강남 8학군 부활할 것" vs "입시학원 역할 뿐, 없애야"

입력 2017. 6. 28. 09:35 수정 2017. 6.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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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8일 (수)
■ 대담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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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목 자사고 교장협의회 회장
- 자사고 폐지는 교육 역주행…강남 8학군 부활할 것
- 자사고가 사교육 과열? 5년제 평가 도입 후 옛말 된 지 오래
- 사회 배려대상자 20% 할당, 서민들도 진학 가능
- 입시학원으로 전락? 전인교육 하기 위해 노력 중

이재명 경기도 교육감
- 자사고 출발점 자체를 달리 만들어 경쟁 유발
- 30년 전인데 외고 진학한 저희 아이도 도중 탈락
- 폐지는 국제 경쟁력 수월성에 역행? 국·영·수로 경쟁력 만드나
- 자사고 대신 1년째 실험 중인 교과 중점학교도 대안

▷ 박진호/사회자:

새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들이 잇따라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29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발표가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는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한 찬반의 논리와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인데요.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오세목 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오세목 회장님 안녕하세요.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자율형 사립고인 중동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시는 것이 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글쎄요. 자사고는 평준화 정책이 필연적으로 획일화를 낳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육을 다양화 시켜보자고 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다시 이것을 강제적 평등을 통해서 평준화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 역주행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외고,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다. 이 점이 실제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 때문에 자사고, 외고 입학을 위해서 사교육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고, 또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글쎄. 과거 일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여러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지금은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운영 성과 평가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5년 단위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고, 향후에는 중학교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지 앞으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성적과 전혀 무관하게 추첨으로 1.5배수, 그리고 5분 인성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보통 깜깜이 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을 한 뒤에 곧바로 그 학생들에게 사교육 영향 평가를 교육부가 해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사교육을 서울형 자사고를 입학하기 위해서 사교육 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최근 학부모들 여론이 과학고,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대입, 우리나라 대학이 서열화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 것이지, 서울에 있는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자사고를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예. 성적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사실상 입시학원이 됐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예. 그 문제도 저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성과 평가에 보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예를 들면 국영수 위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운영 성과 평가에서 아주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독서교육이라든지, 인성 프로그램, 전인교육, 예체능. 이런 부분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 회장님께서는 자사고를 폐지하면 또 다른 고교서열화 현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예. 지금 이미 저희들이 과거에 이런 문제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지역 격차가 더 커지고, 서울의 경우에는 특히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다. 지금은 강북에 살아도 강남 학교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강남에 살면서 강북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서울형 자사고 중에는 100개가 넘는 중학교, 광역화된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에 있는 이런 거점 자사고들을 다 없애면 강남 8학군이 부활되고 일반고 간의 서열화가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청취자 분들이 의견을 보내고 계신데요. ‘결국 공부 좀 하고 가정의 경제력이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자사고와 외고를 가는 게 현실이고. 또 환경이 좋은 아이들 받아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진정한 참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대체로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의 생각, 체감 인식이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예. 그런데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나라 교육의 한 50% 이상을 하고 있는 게 사학인데. 그 사학의 재정 자립이 가능하고 교육 투자 의지가 있는 사학들을 자율형 사립고로 정해서. 이게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되어서 지금은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사회 배려 대상자들을 20% 이상 의무 충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자사고는 대체로 자사고들이 비슷하지만, 학비가 등록금 기준으로 하면 월 4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사고의 경제곤란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20% 생활하고. 또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보통 서민들도 다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게 보면 과거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인근에 있는 일반고와 격차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 내일이죠.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만약에 재지정을 안 하는 결과가 나오면 후속 대응을 하실 겁니까?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예. 저희들은 그 학교들이 그동안 보완 노력을 해와서 모두 다 통과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한 평가를 해서 인위적으로 탈락을 시키기 위한 평가가 있었다면 저희들은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시는 자사고교장협의회 오세목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인데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예.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이 진영 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이다. 교육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다. 폐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철학과 교육의 가치의 문제죠. 교육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는 여기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더 뒤늦게 출발하고 하는 출발점 자체를 달리 만들어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사고는 사실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학교가 생겨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앞서 오세목 교장님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바로 이어가야 되겠는데. 이 교육감께서는 최근에도 외고와 자사고 폐지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그렇습니다.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는 물론이고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초등학교부터 아주 과열된 과외와 학원 수강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안 가면 결국 대학도 가기 어렵다. 이런 판단 아래 이미 대학 입시 준비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온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벌써 깨진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들을 너무 지나친 과외와 학원 사교육에 몰아넣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병폐가 엄청난 거죠.

▷ 박진호/사회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 지금 선진국도 그렇고 사회주의인 중국도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에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저는 국제 경쟁력이나 지금 말씀하신 수월성을 이야기 한다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 어느 특성. 이걸 잘 살려주는 게 정말 세계에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국영수 잘 한다고 그걸 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국영수로 평가해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1, 2등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나 그것이 어디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내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경기 지역의 자사고와 외고를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방침은 변하신 게 없는 거죠?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예.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제 90조에 특수 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특목고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게 외고 같은 학교를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 교육인데. 4항에 보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런데 이미 외고 같은 경우에 벌써 객관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입시 학원처럼 돼버렸고요.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넣기 위한 목적으로 돼있고. 언론에도 입시 끝나고 나면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에 신입생 수가 어느 자사고가 몇 명이다, 어느 특목고가 몇 명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현상인데요. 이걸 깨지 않으면 결국 다른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그런 교육 제도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그렇고 이 교육감께서도 정작 공직자들도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제 아이가 갈 때가 거의 30년 전인데요. 그 때만 해도 괜찮았을 때입니다. 정말 특수한 목적으로. 저희 아이는 영문학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희 아이는 도중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학교는 자퇴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예.

▷ 박진호/사회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학사 제도라든지, 입시 제도가 오락가락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지금 아마 우리 학부모들이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3차 산업혁명이 정보화 시대였다면, 지금은 정말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엄청난 문명의 전환기인데. 지금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기르고, 자기 잠재력을 길러내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급격히 교육 제도를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앞서 오세목 교장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사실 자사고, 외고를 폐지할 경우에 과거에 강남 8학군, 경기도에는 분당인가요. 이런 또 다른 고등학교 서열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8학군이 아니라 지금 서열화가 엄청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자사고 없애면 8학군 생긴다.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육법에 의해서 각 학교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교과 중점학교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부천에 있는 23개 일반 고등학교 전체를 교과중점학교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일반 모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골라 가라는 거죠. 예술을 하려면 예술고등학교, 외국어를 하려면 외국어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이렇게 해서 이번 1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었고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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