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맞춤형’으론 정책효과 한계
‘찔끔’규제, 투기수요 못꺾어
실수요자 겨냥한 공급 늘려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의 6ㆍ19대책에 전문가들은 박한 점수를 줬다. 정부는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강조하며 투기수요를 잡는 ‘핀센 규제’를 공언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정책효과는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공급 대책이 빠지면서 풍선효과만 초래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5명의 전문가 가운데 가장 낮은 D학점을 준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정책은 일괄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한다”면서 “서울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한 6ㆍ19대책은 ‘그때 그때 다르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고 꼬집었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정권 초기라는 특성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성급히 대책을 내놓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C학점을 줬다.

그는 “서울 강남 일부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우려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며 “자체적으로 진화될 수 있는 지역들이 6ㆍ19대책으로 좀더 진정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C와 C+사이에서 고민하던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결국 6ㆍ19대책을 C로 평가했다.

함 센터장은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규제와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내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센터장은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확대한 것을 높이평가했지만 그럼에도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당분간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란 시장의 전망과 맞물리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고 함 센터장은 설명했다.

공급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는 또 있다.

C학점을 준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시장에 물건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폭은 조금 줄었지만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내집마련 심리가 위축된 것도 아니다. 부동자금은 늘어나고 있고 금리 상승 우려에도 투자자들은 계속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부동산 가격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라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정책의 방향성,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시장에 전달했다는 점에선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 센터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에 대해 실제 효과 여부와 별개로 ‘방향성 차원’에서 B+를 부여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심리적인 위축에 비해 실질적인 거래감소나 가격둔화는 뚜렷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책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니다”며 5명의 전문가 중 가장 높은 B+학점을 줬다.

김 연구위원은 “6ㆍ19대책은 단번에 시장을 잡겠다는 종합대책이 아니라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규제였다”며 “한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상황에 맞춰 규제를 해나가겠다데 충실했던 대책인 만큼 규제를 하겠다는 신호를 정확히 전달했고 계속 후속대책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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