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소관 추경 예산 1조2465억원 중 서민 주거지원 사업에 1조1037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일부 지역의 비싼 임대료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서울에서 공급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소형임에도 월 임대료가 최고소득층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전용면적 37㎡의 뉴스테이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만 106만원이었다.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비싼 임대료를 잡는 해결 방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꼽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부터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질문에 “공공임대주택부터 우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분양원가 공개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 그나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예민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위가 8월 국회로 넘겼다.

LH의 입장은 확고하다. 기업 비밀을 이유로 “원가공개 계획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분양가 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2005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SH의 분양가를 61개 항목에 걸쳐 공개하자 LH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때 12개 항목만 공개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나마 SH는 공급 주택의 80%가 후분양제라 원가 공개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LH는 후분양제도 하지 않는 데다 SH와 동일하게 12개 항목만 공개하는데 그마저도 개괄적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돈벌이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LH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2380여억원이었다. 특히 공공주택 사업의 수익이 LH 전체 이익을 좌우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LH는 수익을 올려 배당금을 챙기면서 그 비난을 부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기업은 수익을 내는 게 맞지만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기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싼 임대료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민 주거복지 확대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민간임대주택의 비싼 임대료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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