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수요 청년이 압도적으로 많아..비중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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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서 현재 80%인 청년층의 공급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며 전체 공급량의 80%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20%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다르면 행복주택 입주자 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에게 80%,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20%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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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행복주택에서 현재 80%인 청년층의 공급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투자운용㈜는 24일 역대 행복주택 청약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에 대한 임차수요가 고령층에 비해 훨씬 더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투자운용은 서울리츠 1·2·3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최근 청약 마감된 서울리츠2호는 지난 3월과 7월 각각 301가구와 279가구를 모집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며 전체 공급량의 80%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20%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했다.
그러나 청년층을 위한 공급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경쟁률은 청년층이 고령층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사회초년생 대상 118가구 모집에 5063명이 지원해 평균 4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 대상 346가구 모집에는 2610명이 지원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고령층 대상은 116가구 모집에 362가구가 지원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투자운용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2030세대의 비율은 11.2%인데 반해 60% 이상의 고령층 임대가구 비율은 49.6%”라며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만큼 행복주택만큼은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2030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다르면 행복주택 입주자 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에게 80%,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20%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 고시촌 등 청년층의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자체장이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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