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17만호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OECD 평균 이상으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6.3%에서 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소득 주도 성장'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추진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연 4만호 등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을 건설해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30%인 20만호를 공급하고 전용 주택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의 단계적 현실화, 중증장애인에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진행한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5만명 등 총 30만실을 공급한다.

특히 청년층 수요 높은 도심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 확충한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호(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병행), 매입임대리츠 2만호,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생계비 절감, 한계주택담보대출 차주 지원을 위해 주택 파이낸싱 개편을 확대한다.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만한 형편이 안 돼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집주인을 위해 리츠가 집을 사서 집주인에게 임대했다가 나중에 되파는 형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와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한다.

시장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과열·위축 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국지적 과열발생시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 등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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