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금 전쟁'의 승자는 보수정권..이번에는?

-MBㆍ박근혜 시절 세금 정책은 지지율 반등으로 귀결
-노무현 때는 종부세 세금폭탄론에 지지율 급락 정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명예 증세’, ‘세금 폭탄’ 2017년 한 여름 여의도 국회 정치판에서 진행 중인 여야의 세금 전쟁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받고, 또 0.1%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겠다는 여당에 맞서, 야권은 담배세 인하, 소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진보에서 보수로 그리고 다시 진보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 프레임 전쟁은 언제나 치열하다.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세제 개편의 명칭을 두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를 펼쳤다. 전적은 보수 진영의 압도적 승리다.

2014년 11월 박 전 대통령은 담뱃세 인상을 시사했다. 당시 야권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이를 ‘서민증세’로 규정하며 판을 짰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가 담뱃세 인상이나 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 꼼수 증세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세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이 ‘국민 건강’을 방어 카드로 꺼내들자 먹혀들지 않았고 증세안은 통과됐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도 2014년 3분기 44%에서 같은해 4분기 44%로 동률을 이뤘다. 세제의 부실한 설계가 드러난 ‘연말정산 파동’을 맞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은 40%대 지지율을 방어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시절엔 더 싱거웠다. 정부가 증세가 아닌 감세 기조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ㆍ서민증세’란 타이틀로 맞섰으나 역부족이었다. MB 정부는 2009년 8월에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기업에게 3년 동안 4조원대의 세금을 늘려받기로 결정하기도 했으나, 이미 상당부분 감세가 진행된 뒤였다.

결국 진보 야권의 반발은 ‘친서민 중도실용’이란 정부의 기치에 묻혔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2009년 3분기 36%에서 같은해 4분기 47%로 상승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감세는 증세보다 기본적으로 조세 저항이 덜 하다”며 “거부감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 진영이던 노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야권의 세금 프레임은 당시 정부ㆍ여당에게 악몽이었다. 보수층은 노 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으로 공격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연신 외쳐됐으나 소용없었다.

한국갤럽 기준 2003년 2분기 40%를 기록하던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측근 불법 선거자금 논란으로 일차적 타격을 맞았고, 종부세로 하락의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이 해 4분기 지지율은 22%로 폭락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분기인 2004년 3월에 노 전 대통령은 탄핵을 맞았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문 대통령은 증세 전쟁에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지만 여당 대표와 의원의 입에서 증세안이 쏟아지는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세금폭탄의 프레임에 갇힐 기미가 보이면 빠져나갈 출구전략으로 여당을 사용하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증세, 특히 법인세는 굉장한 민감한 이야기이기에 당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선이고, 이를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여당의 입을 빌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정부ㆍ여당이 증세라는 표현 대신 과세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