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도 정부가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쓰겠다는 돈은 178조 원인데, 지금 증세 방안으로는 16조 원만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늘어날 세수를 추산해봤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구간의 세율을 2%p 올릴 경우 5년간 4조 8천4백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5년간 10조 8천6백억 원의 세수입이 늘어납니다.

즉,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조정으로 5년간 15조 7천억 원, 한 해 평균 3조 1천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공약 이행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만 3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기 회복 등으로 5년간 자연적으로 늘어날 세수와 허리띠를 졸라매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출로 각각 6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너무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 지출 가운데) 의무적 지출은 축소시키기 어렵고요. 재량적 지출을 축소할 경우에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하고 상호모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소득세 면세자의 축소 등 추가 증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