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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세대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뿐만 아니라 적격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적격대출 신청대상에 다주택세대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이 높은 세대도 적격대출 신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 모기지 중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다. 반면 적격대출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적격대출을 활용해 아파트 여러 채를 사는 경우가 생겼다. 특히 적격대출은 9억원짜리 아파트까지 구입할 수 있고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웬만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예컨대 6.19 부동산대책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노원구 3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적격대출을 받는다면 집값의 70%인 2억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 3.5%, 30년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한다고 하면 연봉 4500만원인 사람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받아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2채 살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이 7000만원이면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를 4채까지 살 수 있다.

특히 6.19 부동산대책 이전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는 DTI가 아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9억원짜리 부산 아파트는 적격대출로 빌릴 수 있는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있으면 무제한 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로 여러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정책 모기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다주택세대는 정책 모기지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금자리론처럼 1주택자는 허용할 예정이다. 이사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지금도 1주택자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에도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8.2부동산대책에서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서민 실수요자인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8000만원)이하를 적격대출 소득요건으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정책 모기지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원 △적격대출 연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8000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다만 적격대출이 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소득요건이 생기면 소득이 높은 세대는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격대출에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건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디딤돌대출 8조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등 총 44조원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늘리고 적격대출 공급 규모는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 판매금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절반 정도 공급된 반면 적격대출은 7조5000억원으로 계획대비 공급규모는 35% 수준이다.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더라도 적격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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