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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조원… 낙후지역 재생 속도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00여곳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학계·지방자치단체·사회적 협동조합·마을활동가 등 전문가그룹으로 꾸려진 릴레이토론회 진행도 예고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지역발전 불균형이 해소될 거란 기대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거란 우려가 교차한다. 최근에는 지자체와의 불협화음이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다.

◆기대와 우려 속 출발부터 삐거덕

지자체와 갈등이 생긴 건 정부가 과열영상으로 치닫던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없을 것이라 못 박아서다.

당초 정부는 대상지 70%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광역지자체 주도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광역지자체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만 검증하는 방식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곳은 서울시. 서울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궤를 같이 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한 대상지 논의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도시재생과 내에 ‘도시재생추진팀’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 내 ‘도시재생뉴딜추진단’을 구성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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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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