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후 공급 절벽" vs "공급 부족은 착각" 국회에서도 논란 계속

입력 2017. 8.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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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민간 분양ㆍ임대 공급 위축 가능성”
지규현 “작년 말까지는 공급 넘친다더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동산 시장에 ‘주택 공급이 충분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에서 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였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8.2 부동산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토론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지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주택시장에 공급이 더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수요관리 정책 위주여서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며 “현재는 민간분양주택이 과잉공급이라지만 지역별 격차가 심하고, 내년 이후에는 민간분양주택 공급 절벽이 닥칠 수 있어 중장기 주택시장 불안이 재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전한 투자심리도 위축돼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위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선언적으로만 밝힌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하며,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공적임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는 현재의 ‘공급 부족 논란’이 의아하다고 맞섰다. 지 교수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입주대란’, ‘집값 폭락’, ‘분양 물량 최대’ 등의 기사들이 도배를 했고, 나 역시 집값 급락 우려를 검토한 바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갑작스레 공급 부족 주장이 나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로버트 쉴러 미국 예일대 교수의 표현을 빌어 현 부동산 시장이 ‘부족의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한동안 계속 상승하면 공급이 계속되더라도 부족하다는 착각에 빠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은 일반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지 교수는 이번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험이 축적돼 종합적이고 노련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책이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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