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용 바로가기 부동산 메뉴 바로가기

로고 & 서비스명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김동연 부총리가 선을 그었지만, 보유세 인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현 시점에서 보유세 인상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12일)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투기 억제 목적'이라는 단서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세정의 차원에서의 보유세 인상은 추후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감정을 살펴본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국민의 70% 가까이가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세 인상 불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보유세 카드가 나온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기자>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갖고 있는 주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6.5채로, 10년여 전에 비해 2배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무주택가구는 44%에 달하면서 주택의 양극화 현상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산세보다는 상위 1%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보유세 인상이 다시 거론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납세요건을 조정해 특정 다주택자들만 겨냥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보유세 말고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부총리는 "46.8%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에 대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세 정의와 형평성, 경제적 취약층 문제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앞으로 세제 개편과 관련한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김 부총리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 "조세재정특별위원회가 정해주면 기재부가 하겠다는 것으로 들으면 오해"라며 "세제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신경쓰고 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성장과 경제구조 개혁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사드 보복과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만나 애로를 듣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는 조선 등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본격화할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미디어다음 경제
부동산

    부동산 이슈보기

    금융

      금융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금융

          금융 토론 이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