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김현미 장관 "후분양제 도입은 공공부문부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LH가 시공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됐던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후분양제는 주택을 준공한 뒤 분양하는 방식이지만 현재 국내 건설사들은 집을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로 주택을 공급 중이다.

건설업계는 끊임없이 제기된 후분양제 도입 여론에 대해 입주민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추가 금융지원 시스템 없이는 후분양제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선분양제가 주택 공급과잉 촉발과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궁지에 몰렸다. 최근 일어난 부영의 부실시공 논란도 후분양제 도입 여론에 힘을 보태면서 후분양제 도입은 점차 힘을 받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후분양제도 도입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제도 보완 등의 세밀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당장 연내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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