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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정동영 의원 "건설사 로또 전략 공공택지, 매각금지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 공공택지지구의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시기와 입지라도 분양가격은 2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서초 A2 우면동에서 평당 102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러나 서초 A1택지는 민간에 매각했으며 울트라건설은 1년 후 같은 택지지구 내에서 2배 비싼 19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강남 세곡지구의 경우 LH공사는 2011년 3.3㎡당 980만원에 공급했으나 삼성물산은 2배가 넘는 2000만원에 공급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또 지난 8월 호반건설은 강남 세곡보다 보상한 땅값이 저렴한 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고등에서 평당 1800만원에 분양했다. 공공이 분양한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대로 민간이 공공택지에 분양한 분양가의 절반가격이었다. 결국 공공이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면 소비자는 아파트를 약 99㎡ 한 가구 당 3억원 더 비싸게 분양하는 셈이다.

민간과 공공의 가격 차이는 토지비용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평당 600만원 미만인데 민간은 평당 670만원에서 최대 830만원으로 직접비에서만 최대 230만원, 평균 100만원이 비쌌다.

특히 민간은 간접비가 최대 370만원으로 매우 비싸게 나타났다. 울트라건설의 경우 직접비는 LH공사보다도 100여만원이 낮은 366만원이었으나 간접비가 직접비보다 많았다.

정동영 의원은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수용한 땅인 공공재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 먹잇감으로 제공했다"며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확보한 공공의 땅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해야한다"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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