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어제(1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력한 경제력으로 무장한 이 투기세력 매도인을 처벌하지 아니하고는 저는 효과가 없다 (판단합니다.)"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임대주택에) 이것을 공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17만호로 부풀려서 국민을 현혹시킨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주거실태조사부터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또, 8·2 대책 등의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부동산 대책의 취지와 다르게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단계적인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도 후분양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냐는 질문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빠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국감에선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에 대한 비판과 도로·교통 안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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